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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등기 정의

2014.06.11 19:05

운영자 조회 수:854


전세권 설정등기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한다. 전세권 설정등기의 등기권자는 전세권자이며 등기의무자는 전세권 소유자이다. 전세권 설정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근거는 부동산등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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