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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살펴보기

2014.06.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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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살펴보기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말하며,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중개 수수료와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며 이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가 조례로 정한다. 주택외의 중개수수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중개업자는 중개수수료를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으며 주택의 경우,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이며, 임대차 등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8이내이다. 실비는 중개업자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경우에는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을 말함)에게 청구할 수 있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다.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 중개수수료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한다. 중개업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요율을 규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에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되며,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규정에 정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행위를 위반하는 중개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을 받는다. 관련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는 다음과 같은데 대부분 시도도 이와 같다.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서울시 부동산중개수수료 요율표
거래내용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중개수수료 요율 결정거래금액 산정
매매
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중개수수료 한도=거래 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매매 : 매매가격
- 교환 : 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가격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 )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중개수수료 한도=거래 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전세 : 전세금
- 월세 : 보증금+(월차임×100)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금+(월 차임액×70)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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