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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이 피는 것을 보니 2014년 봄은 이렇게 오고 있나 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의 봄은 2.28 전.월세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그나마 오려던 봄이 가고 다시 쌀쌀한 겨울바람이 불고 있고 그렇게 3월이 지나 4월을 맞이하고 있다.

부동산시장은 부동산정책 외 주택공급물량,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매매가 흐름, 지역별 가격차이, 국내외 경제상황 등의 여러 요소들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면서 장기적인 물가상승률 폭에 비례하여 움직이게 되는데 최근 부동산시장의 흐름은 부동산정책에 큰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3월 부동산시장의 일시적 침체는 정부의 2.28 전.월세 선진화 방안의 영향이 크다 할 수 있다.

작년 2013년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을 했고 한시적 5년간 양도세면제, 한시적 취득세 면제와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굵직한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겨우 부동산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전.월세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하니 부동산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세금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 연2000만원 이하는 단일세율로 한다, 2년간 유예가 된다 등 복잡하기만 하고 결국 임대소득이 노출되고 세금을 내긴 내라는 것 아니냐 집 사서 임대를 주면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아니냐라는 결론을 낸 투자자들이 주택구입을 미루면서 3월 부동산시장의 거래량은 다시 줄어들었고 이런 분위기는 4월에도 이어지고 있다.

다시 부동산거래를 늘리고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고 싶으면 답은 간단하다. 얼어붙게 한 원인이 부동산정책이니 다시 정책으로 묶인 매듭을 풀어야 한다. 대신 매듭을 잘 풀어야지 또 잘못 해버리면 매듭은 더 복잡하게 꼬여서 점점 더 풀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드시 핵심, 단순화, 속도 이 3가지 부동산정책의 핵심요소에 충실한 대책을 발표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핵심은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도세, 취득세는 작년에 이미 핵심적으로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대책에는 부동산 투자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DTI(총부채상환비율), LTV(담보대출인정비율)을 폐지 또는 완화가 우선 포함되어야 하고 10년 전 부동산 폭등 기에 나왔던 종부세도 폐지하거나 완화해 주는 것이 맞다. 여기에 초과이익환수, 재건축 허용연한 완화 등 재건축 규제도 확실히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단순화는 부동산대책은 복잡해서는 안되고 어느 누구라도 뉴스만 보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 최근 부동산시장을 얼어붙게 한 전.월세 과세강화의 경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투명과세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소득 과세는 해야 하는데 다만 그 기준을 대부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순하게 할 필요가 있다.


주택 수, 임대료, 면적, 기준시가 등 너무 복잡해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르게 하지 말고 단순화하고 세율도 낮춰서 조세저항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속도는 어차피 나올 대책이라면 최대한 빨리 발표해서 부동산시장을 빨리 정상화 할 필요가 있다.



병도 조기진단이 중요하고 어려운 병도 조기에 발견되면 쉽게 치료가 되듯이 부동산시장도 빨리 대책이 나왔더라면 쉽게 정상화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적기에 대책이 나오지 못하면서 결국 더 많은 대책을 쏟아 부어도 효과가 미흡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를 지금까지 많이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차피 나올 대책이라면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단순하게 만들어서 시장의 기대보다 오히려 더 빨리 내놓는다면 부동산시장의 반응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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