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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이란?

2014.06.11 19:04

운영자 조회 수:1347


가계약이란?

 

 

부동산의 거래나 임차 등을 계약할 때 정식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말한다.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당해 부동산으로 이익을 볼 것 같을 때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예로 집값이 오를 것 같지만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가계약을 해 놓았다가 분위기를 보아 유리하다 판단하면 다른 사람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는 식이다.

 

그러나 파는 사람도 오를 기미를 알아차려 가계약의 조건을 수정하자든지 안 팔겠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가계약은 당사자들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속력의 정도나 규정하는 내용이 매우 다양하여 그 법적 성질이나 효력도 다양하여 쉽게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가계약도 계약의 법률관계는 법의 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에 맡긴다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 효력이 있다.

 

다만 정확하게 계약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으면 차후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높기 때문에 계약내용 및 조건을 자세하고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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