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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란 무엇일까요?

2014.06.11 19:04

운영자 조회 수:1354


다운계약서란 무엇일까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계약서이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하는 행위가 많고 대개 매수인의 제안으로 매도인이 수락하는 예가 많다.

 

시장군수는 신고한 거래계약서를 보고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거래당사자나 중개업자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상당액을 말함)의 3배(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권리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련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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